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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이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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