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법 제5조에 따라,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을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그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는 작용 및 효과보다는 먼저 등록청구서에 기재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에 따른 기술적 사상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청구의 범위만으로 그 기술적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명세서 전체에 나타난 작용과 효과를 보충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