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압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의 주식양도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설립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회사에 대해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권 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므로, 주권 발행 후 기명주식 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33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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