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당해 사건에 대해 직무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피신청은 유효한가요?

법관이 당해 사건에 대해 직무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유효하지 않습니다. 기피신청 제도는 당사자의 불신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법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참조조문인 민사소송법 제39조에 따라, 법관이 퇴임하거나 해당 사건의 직무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이익이 없어 신청은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