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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의 추계조사결정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르면,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과세방법입니다.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부당성이 있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자료로도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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