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에 대한 부적판정처분의 위법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이 교과서 검정에 대한 부적판정처분의 위법여부를 심사할 때, 문교부장관과 동일한 입장에서 어떤 처분을 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문교부장관이 관계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유효하며,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