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배당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20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당해 법인이 법령에서 열거한 거래형태를 빙자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있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형태를 취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조세법령의 해석에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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