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추계과세 요건과 그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 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은 새로운 자료를 요청하여 조사하고, 그 자료로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더라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로 실액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추계과세의 필요성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