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의 심사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중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의 심사범위는 오기, 오식 및 기술적인 사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저술된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 여부까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검정은 그 책을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출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지만, 교육법 제5조와 제14조에 따라 저술 내용이 교육적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