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는 무엇인가요?

건설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본 사례는, 원고 회사가 일시적인 재정난으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매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면허를 취소한 경우입니다. 건설업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는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면허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회사가 일시적인 사유로 면허기준을 미달한 상황에서 충분한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