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 그들 사이에 실제로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나 신탁이 설정되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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