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되나요?

상표법 제9조에 근거하여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이고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상표의 일부만이 요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표 전체가 인식의 대상이 되며, 외국어와 한글로 구성된 상표라면 그 언어적 차이도 고려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요술볼'과 'MAGIC BALL'은 관념이 동일할 수 있으나 상표가 다르게 인식되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