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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요술볼'이라는 상표와 'MAGIC BALL'이라는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상표법 제9조에 근거하여 '요술볼'은 한글 문자로 구성된 상표이고, 'MAGIC BALL'은 영문자와 도형 부분이 결합된 상표입니다. 'MAGIC BALL'은 영문자와 도형이 결합하여 독특한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영문자 'MAGIC'만이 요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형도 대등한 위치에서 인식됩니다. 따라서 '요술볼'과 'MAGIC BALL'의 칭호나 외관이 유사하지 않으며,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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