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배당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자기주식을 유상소각한 경우, 자본감소가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법인이 상법에 따른 자본감소 절차를 밟아 자기주식을 액면금액으로 취득하고 유상소각한 경우, 이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상 손익이나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경우, 즉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본감소 당시 주식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초과 자본환급액이 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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