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회수 가능하고 이자 수익력이 있는 채권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회수 가능하고 이자 수익력이 있는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권 자체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채권과 함께 출연한 주식의 총 자산액을 평가하여 회사의 순자산이 부채뿐이라 하여도 채권 자체의 회수 가능성이 무가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