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집행계고처분에서 철거명령 및 대집행대상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유효한가요?
Answer
대집행계고처분에서 철거대상이 되는 무단증축 부분이 명확히 식별될 수 있고, 그 철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에서 증축 부분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철거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무단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어 명확히 식별되지 않거나 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거대상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단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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