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재산이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자에게 형식적으로 귀속되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하여 실제로 소득 등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세법이 명의자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