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자산의 보유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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