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서 예금주를 판단할 때, 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예금의 실질적 지배자를 예금주로 봐야 하나요?
Answer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서 예금의 명의가 누구인지 여부나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로 믿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예금을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예금 명의자와 실질 지배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 지배자가 예금주로 판단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와 제702조에 따라 실질적인 예금의 지배자가 예금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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