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세액 판시에 이유모순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판시된 세액이 판결 이유 중 본문과 별지 세액산출근거표에서 다르게 설시되어 이유모순이 발생한 경우, 이는 판결에 중대한 하자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이유모순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판결은 위법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유모순이 발생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394조에 따라 파기되어 다시 심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