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상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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