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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10조의2 제2항과 제3항에서 말하는 '보정'과 '요지 변경'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보정'은 명세서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명세서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제3항에서 말하는 '요지 변경'은 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하여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10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한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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