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의 주택상속공제에 관한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재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주택이 포함된 경우 주택의 가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택상속공제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상속재산인 주택들을 모두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하면 심리미진의 잘못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의 공제 여부를 정확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