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묘지 설치 허가 사무를 시장이나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법은 무엇인가요?

사설묘지 설치 허가 사무와 같은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이나 군수에게 위임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라 반드시 조례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해당 규칙은 내부위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법적인 권한위임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권한위임은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며, 조례가 없는 위임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