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 계약에서 책임감리업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 계약에서 책임감리업체는 하도급 시공능력과 계약금액 적정성을 심사하여 도급업체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책임감리업체는 하도급 관리절차서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급업체에게 부적정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리업체의 부적정 의견은 도급업체가 최저가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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