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나 이전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5항은 사업자가 투자나 이전을 할 때 조세감면을 해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투자나 이전과 관계없이 기존 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법시행령 제22조 제4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세감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