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법 제32조의2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세법이 국세기본법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세법이 우선 적용되며,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그러한 특례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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