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2채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1주택을 2채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주택과 그 부속건물이 종물로서 기능하고, 동일한 세대가 이를 일체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2주택으로 분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