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제출이 필수적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제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서 제출이 없다고 하여 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제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공제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신고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공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