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징계 처분의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자녀의 과외 교습비를 지급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었으나,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18년간 징계 없이 근무했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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