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1985.12.31. 개정 전의 조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6.4.4. 삭제 전의 조항)에 따라 해당 경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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