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을 때,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나요?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인정된 경우,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 누락액을 산정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매출이익률에 따라 매출가액을 추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실질에 부합하는 추계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간주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