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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의 규정 취지와 오류정정의 허용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특허법 제63조는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이후에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특허의 요건이 충족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특허청구 범위를 축소하거나, 오기를 정정하고 기재상의 불비를 바로잡는 오류 정정은 허용됩니다. 이러한 오류의 정정에는 특허청구의 범위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 이를 명확히 하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 간의 모순을 일치시켜 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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