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나요?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만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무효소송은 선거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선거 자체에 하자가 있어 당선무효소송이 아니라 선거무효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