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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에 따라 취득세 면제가 인정된 사례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에 따라 취득세 면제가 인정된 사례는, 한 기업이 유기질종합비료공장으로 경영되던 토지와 건물을 경매를 통해 양수받아, 새로운 용도로 콘돔, 풍선 등의 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 입지 지정을 새로 받은 경우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지방공업개발법에 따른 새로운 공장 입지 지정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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