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과 행정청의 재량권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또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인정 방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재량권을 행사해 면허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허를 허가하거나 불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