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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는 경우, 원심을 파기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경우, 원심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회사의 물건을 위탁판매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증거자료와 배치되며 그 신빙성이 낮아 사실을 그릇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근거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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