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권한위임은 법률에 따라 특정 권한에 대한 법정귀속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임자는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관청에 사실상 권한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므로,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허가취소권이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위임된 것이므로, 피고인 군수가 자기 명의로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