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선거무효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관리의 위법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Answer
국회의원선거법 제147조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의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선거공보를 잘못 제작하여 송부하였으나,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새로운 공보를 배포하고 안내 방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의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선거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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