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 규정에 따라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 및 주차정비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자동차 통행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며, 주위 토지 소유자들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는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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