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취소 소송에서 심판대상과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세처분취소 소송에서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부과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경우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하지만, 과세처분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부분만이 위법하므로 그 범위에서만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한 경우라도 전체 부과처분이 아니라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