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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에서 저명한 상표가 국내에서도 저명하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외국에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널리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내에서도 저명한 상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한지 여부는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과 방법, 거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의 거래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에서의 저명성만으로 국내에서도 저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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