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 'CCI'와 'SH' 및 'CCL'이란 영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표장은 유사한가요?
Answer
등록상표 'CCI'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건 표장은 'CCL'이라는 영문자 외에도 'SH'라는 영문자와 도형이 부가되어 있어 외관상이나 칭호상 일견 유사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상표의 주요 구성 부분인 'CCL'과 'CCI'라는 영문 부분이 칭호와 외관에서 서로 유사하고, 관념상으로도 뚜렷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상호 혼동하기 쉬운 유사 상표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36조에 따른 판단 기준을 따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