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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적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29.자 법률 제3017호) 제3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에 의해 지정된 토지양수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78.12.30.자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4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면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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