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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상 인센티브 지급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상 인센티브 지급 조건은 계약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완제품 식용균의 생성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완제품이 생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계약 이행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기술지도 및 재배기술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완제품이 생성되지 않았다면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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