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중목욕탕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건축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사유를 근거로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허가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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