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활인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판단할 때,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어음활인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인정할 때,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충분한 심리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판결의 적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2조와 제144조에 따라 이러한 판단의 오류는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