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등기 등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대한 재산을 과세할 때 세무행정에서 가장행위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해 명의자가 된 사람은 명의신탁관계라고 해도 외부적으로 재산의 처분 권한을 갖게 되므로, 그 법적 지위 취득에 대해 담세 능력 내지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