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의 지하실 부분을 세대별로 구분한 경우, 서민주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대별 전용면적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립주택의 지하실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지하실 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전용면적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주거 공간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하실 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전용면적을 계산하여 서민주택 과세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