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에 따라, 외자도입법에 의해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됩니다. 이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이며,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고 해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